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금 규모, 시기 및 신청 방법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 공유

5차 재난 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되기 위해서 6월 중에 논의에 들어간다는 내용까지 발표가 되었어요. 조금씩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될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어디까지 공개가 되었는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키워드는 #전국민 #빚없는추경

올해는 국세가 늘어났다고 해요. 1분기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32조 7천억 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이 편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세 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부동산 거래도 늘었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선별지급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지난 1차 지원금의 경우 예산은 14조 3천억원 정도의 추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전국민에게 지급될 경우 15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요즘 논의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장법까지 통과되어 이 부분까지 추경에 포함될 경우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추경안의 규모 시기 방법은 아직 미확정인 상태이지만 어제 1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하기를 6월 중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갈등 : 전 국민 VS 선별지급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 정부에서는 추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 쓸 수는 없으니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공급 및 접종, 하반기 내수/고용 대책에도 일부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늘어난 국세 수입을 모두 추경에 쓸 수는 없고 40%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 제한됩니다.

 

이 발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의견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여당은 전 국민, 정부는 선별지급, 이 지급 범위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 : 보편 지급 38% VS 선별지급 33%

YTN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가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요, 전 국민 대상의 보편 지급을 원하는 의견이 38%, 선별 지급을 원하는 의견이 33%였습니다. 전 국민 대상을 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는데,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지, 6월 말 임시국회의 결과를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3종 패키지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래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요.

•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신용카드 캐시백

여기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현금 환급액에 상한을 둔다고 합니다. 이 발표는 여당의 발표일뿐 아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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